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에 관해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좌우됩니다. 우선 사업장 사정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청해보고 불수용시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등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 미작성시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범위내에서 얼마의 벌금액이 확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이므로 다른 형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측이 회사측이 그만두라고 해야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위와 같이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는 한 자진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후의 해고통지가 30일 전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해고로 실업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참고로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과는 다르며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야간근로(22:00~06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연봉 3,300만원이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 40시간제로 가정함).시간급 통상임금=33,000,000÷2,503=13,184(원)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시 2×1.5×13,184=39,552(원)이 발생합니다.1시간 야간근로시 1×1.5×13,184=19,776(원)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사가 근로자이면 상시근로자수 5명에 해당합니다. 이사가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곤란합니다. 이사의 업무수행 실태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회원인 노무사에 대해 지도, 감독,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한을 경과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악화가 예상되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우선 근로조건이 어떻게 악화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