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그러나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이력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은 휴게시간이라고 하나 그 시간에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경우 해당 30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처리합니다.매장내에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30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해야 유효하다는 규정은 편면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구두 해고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일을 한다면 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임금을 받을 것인지는 계약으로 확정해야 합니다.세금이나 이직 등에 관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대출시 소득 합산 여부는 금융기관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출 기준이 소득이라면 상식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에게 대질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부득이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3개월 미만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해당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상 개인질병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질병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질병 휴직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조건을 붙여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의 일수는 실제 근로와 관계 없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해진 숫자에 해당하는 일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위와 같은 맥락으로 휴무일에 근로했다고 해서 휴무일의 일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일에 근로했으면 당일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체당금 대상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3년 이내 재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과거 근무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현직장에서 자진퇴사하면 과거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