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 직접 고용 방식은 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으며 기간제로 고용해도 무방합니다.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형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2일부터 1주 근무한 경우 11월 8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은 발생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시간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8,800×5=44,0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1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 1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는 아기 젖준다”는 속담이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도 통하는 말입니다.만약 이와 같은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역효과가 날 정도라면 문제 있는 조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합니다(｢국민연금법｣ 제7조).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는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입니다.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납부통지를 받았다면 위의 가입자 중 어느 것인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이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기간의 근로시간과 입금액을 정리하여 전체 기간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사업주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채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노사가 합의하면 무급휴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무급휴업에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은 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이와 같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치료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