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축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가능한데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대략적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연차휴가일수=15×333÷365=13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퇴사가 아닙니다.식사시간에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할 정도이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자진퇴사한 경우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상사가 괴롭히는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로 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이 중간에 수정되어 기간제로 되었다면 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근로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편의점 알바라고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의 집기를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손해배상 여부 및 액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손해가 순전히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사용자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10% 공제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공제는 불법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시 사용자측은 10% 공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 저하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례의 경우에는 동의한 바 없으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해고를 당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두 가지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늦었어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