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월의 일수가 많고 적고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책정방식입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을 35만원으로 정한 월급제이므로 한 달에 월요일이 며칠이건 상관 없으므로 특정월에 속한 월요일이 4일이면 4일만 근무하면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사업주가 상여금을 책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란에 무라고 표시했으면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기재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고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1일과 15일 합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은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의상 회계단위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제시한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정확히 하려면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수’로 계산해야 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구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1,800,000÷209=8,612원입니다.근로시간수는 실근로시간수와 유급시간수(예, 주휴시간수, 연차휴가시간수)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 여부는 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단 출근했으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례처럼 불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개근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불성실한 경우 별도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위로금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알아서 준다면 모를까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자가 1명이므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한 사람을 권고사직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신고하면 안됩니다.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한편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에서 주 4회 4시간씩 근로하기로 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업무량이 줄어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당초 계약한 수준의 임금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