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정해진 임금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근로조건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은 현재의 직장을 사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전적은 일반적으로 동일 그룹내 계열사간에 이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A회사 소속 근로자 갑이 A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B회사와 새로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전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출른 A회사 소속 근로자 을이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상당 기간 B회사에서 근무한 후 다시 A회사로 돌아오는 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연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버타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 청구가가능합니다.2. 그냥 넘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3. 사장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으로 계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교육을 했으므로 사실상 고용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공고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업무내용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14시간으로 기재하더라도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1일 동안에 근무하는 근로자수 전체를 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됩니다.주말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의 개요입니다.(목적)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지원대상)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지원내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한도)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