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권이 소멸하며 이때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당시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 1년 이후부터는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근무기간 3년 이상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판례 취지는 형식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시를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능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징계위원회 개최는 징계 절차의 일환이므로 위 취지는 징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해 왔다면 귀하도 그 대상에 속할 위험은 상존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갖지 않으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공무원이나 공기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하는데 만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근로조건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만큼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8,590원입니다.아르바이트생과 일반근로자간에 통상임금 적용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빨간날)이 일반기업에 자동으로 휴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만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입니다. 이런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1월 21일에 입사한 경우이므로 1차 촉진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1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할 때 임금지급 방법을 정했다면 그 방법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입금 방법을 정했다면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별한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현금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대항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인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문제는 있으므로 회사 수뇌부에 신고하여 개선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측에 즉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