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례처럼 마지막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월차형 연차휴가는 최초 1년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월차형 휴가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월차형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그러나 법 개정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월차형 휴가는 15일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형 휴가를 사용했어도 15일 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18. 5. 29. 시행되고 취업일이 2017. 5. 30.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후 법이 개정되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나 회사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과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위와 같습니다.<참고 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는 곤란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금은 근로제공 시간에 부합하게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강의는 하지 못했지만 다른 강의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대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유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위와 같이 서면 합의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면 합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만큼 계산해야 합니다. 5시간 30분 근로했으면 5시간뿐만 아니라 30분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 30분을 쉬었다면 이 시간을 임금계산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퇴직한 경우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므로 자발적인 이직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