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3개월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 근로자에는 근로형태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요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민사상으로 추가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증명서와 다른 의미의 경력증명서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사항(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이런 사항도 결국 경력에 관한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와 사용증명서는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이나 의원휴직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직권휴직은 사용자가 결정하여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근로제공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적용 사업장>, 약정휴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휴가(출산휴가, 연차휴가, 약정휴가), 육아휴직기간, 공민권 행사기간, 민방위훈련·예비군훈련 기간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현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그러나 단체협약으로 규정하여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나,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3권이라 함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노동3권은 법질서내에서 행사되어야 보장되며 이를 벗어날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최대 11일, 1년 이상 기간 동안에는 1년당 15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년 근무했으므로 최대 11+15+15=41일이 발생합니다.이중 22일을 사용했으면 잔여일수 19일이 맞습니다. 이 잔여일수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 이후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1년 근무기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액=평균임금×30×근로일수÷3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