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 중 야근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초과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것과 관계 없이 최저시급×1.5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연차휴가 사용기간으로 청구한 기간내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은 연차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 책정시 임금과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한 경우에 퇴직금으로서는 무효이지만 퇴직금조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명확히 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단축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자신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에서 규정한 시간을 위반하여 과도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영향을 받습니다. 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설날 등 명절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 연금과 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됩니다.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1년간 근무여부는 실제 근무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처럼 실제 근로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권리행사로 쉬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까지 포함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성희롱 신고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흡연 관련해서는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실대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고용센터에서 사용자가 기재한 대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