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공고에 비해 근로계약서 내용이 고용안정 보장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근로계약서는 유효합니다. 6개월 이후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없습니다.2. 근로계약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근한 경우에 결근일과 주휴수당만 공제하면 됩니다.3. 이 부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있어야 합니다.4. 원치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4주간 근로일이 20일이라면 질문 내용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사 후 1년간) 17.06.01 - 18.05.31 : 11일 발생1년차) 18.06.01 - 19.05.31 : 15일 발생2년차) 19.06.01 - 20.05.31 : 15일 발생3년차) 20.06.01 – 2020. 8. 31. : 미발생위와 같이 총 41일 발생합니다.입사 후 1년간 발생한 11일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하고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정산이 끝났습니다. 1년차와 2년차 합 30일에 대해서만 정산하면 됩니다.사용일수는 13+4.5+3=20.5일입니다.미사용일수는 30-20.5=9.5일입니다.9.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범위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6.5일분 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3. 회계처리 문제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미혼조건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해서는 안되고,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추석연휴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추석연휴에 근무하지 않아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수시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대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 등에 제때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납한 경우 나중에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한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에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정기일에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에 체불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퇴사하기 전 미리 말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기간을 두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1일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인데 그 금액이 60,120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