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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삭감시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반납은 이미 발생한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므로 개인별 동의가 없는 한 집단동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임금삭감은 장래의 임금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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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는 언제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민사소송 제기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하면 내사종결합니다. 동 취하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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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케이스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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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정확한 금액에 따라 지급지시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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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임의로 변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하나이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 변경의 일종입니다.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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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갑자기 시급제로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방식을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 변경의 일종입니다.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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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소멸시효의 날짜계산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금이 발생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날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0년 4월 26일이 기산일이고 2023년 4월 25일이 소멸시효 완성일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성립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면 만료합니다. 범죄성립일은 2020년 5월 10일입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2025년 5월 9일입니다.2. 각 월급 소정지급일이 기산일입니다.3. 2020년 4월 25일이 기산일이고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3년 4월 24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아 공소시효 완성일은 2025년 4월 24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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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 그래서 급여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시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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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시간 근무에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이 이틀간에 걸쳐서 행해질 경우 자정을 넘는 시간의 근로도 근로시작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여부도 전체 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3일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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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누가 준비해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 역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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