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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 급여 조기 취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다시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참고 조문>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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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최저시급도 안 챙겨주는 알바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동의하면 정근로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3.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4.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6, 사용자가 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급한 것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7.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8.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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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는 언제해야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부분에서는 언제 퇴사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부분도 비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수당을 소정근로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면 그 시기에 맞춘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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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로 받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근무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된 경우라면 일용직이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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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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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근무의 대한 권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추석과 같은 공휴일이 일반 기업에도 법정휴일로 적용되지만 아직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현재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따라서 추석에 대해 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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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위반 여부는 실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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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액수와 연동되므로 임금을 허위로 늘려서 신고한 경우 보험료가 부당하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시정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부당하게 더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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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으로 해고통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26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20일을 사용했다면 미사용일수 6일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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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일한 알바생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전체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에 1주 15시간 미만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이면 됩니다.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나 유통기한 지난 우유 판매로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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