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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의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보험가입기간, 장애여부에 따라 90일~240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이 지나면 설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가능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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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제출서류 중 징계내역 부존재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제39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전 근무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징계내역이 부존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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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을 신고하려고 증거를 확보했는데 (제 목소리는 안들어갔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면 괜찮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상사와 피해 동료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사례는 위의 녹음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하여 귀하가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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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직후 3년차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11개월간 개근했다면 총 11일이 발생합니다.또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3년차부터는 매 2년 단위로 15일에 1일씩 가산됩니다.사례의 경우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1개월간 매월 개근했으면 11일이 발생합니다.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면 역시 15일이 발생합니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면 16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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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폭언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은 괴롭히는 장소가 직장밖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상사가 공개 블로그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고 그 내용을 읽은 사람들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또한 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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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서약서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약서를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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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에 대하여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휴가촉진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질문(2)에 대하여원칙적으로 종이 문서로 촉진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로자가 전자문서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종이 문서로 촉진하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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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노무사님 답글에 도움을 받아 신고 한다고 문자를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소 사장의 성품을 보아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단 사장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신고한다고 해도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처리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은 걸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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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정기보조 식대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식대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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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지시로 만든 결과가 폰트업체에 걸려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제가 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상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인데 부하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사가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회사측에 사실대로 신고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그렇게 해서 상사와 책임을 분담하든지 회사 차원에서 보상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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