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예컨대 1월 24일이 입사일이면 1개월 개근시 2월 24일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에 양자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합니다.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소진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해고한 상태에서 횡령 사실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라면 다시 횡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서를 받고 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두 가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서 불입해야 합니다.2. 사례와 같은 방식은 불법입니다.3. 1번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리감독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참고로 관리감독직에 대해 판례는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았으며, 행정해석은 출․퇴근 시간의 제한 여부,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건강상태가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사용자가 일을 시킨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단위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단위가 기준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중에 쉰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