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장한 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2. 휴게시간에 반드시 쉬도록 하고, 쉬지 않고 자발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쉴 것입니다.3. 2일을 합산하여 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2일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4. 문자로 전달해도 됩니다.5. 당일 해고 가능합니다.6.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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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출퇴근제 적용 사업장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발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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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 근무시 반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반차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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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안 주려고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미만으로 단축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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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단위 연차휴가(기본 15일)는 1년간 계속하여 월별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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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조건과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인정할 것인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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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와 유급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래 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날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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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으로 2년7개월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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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 근무 시 모든 이력이 합산되나요? (구직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합산됩니다.2.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는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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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월 최저임금을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5인 미만인 경우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8)÷7×365÷12=2952022년 월 최저임금=9,160×295=2,702,2005인 이상인 경우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2022년 월 최저임금=9,160×339=3,1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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