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약 허위로 진정을 제기했다면 무고죄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허위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므로 노동청 조사가 완료된 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년을 경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표의 승인 없이 직원이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취소는 불가능합니다.마음대로 채용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1년인 경우 시용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 근로이고,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사이의 근로입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퇴직금, 식비 등을 의미(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적립금은 임금이므로 반환 요구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험한 작업을 한다면 안전화 지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