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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지급 지연은 노사협의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 개인별 권리입니다.따라서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제3자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사협의회 위원들도 제3자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지연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노사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의 협의만으로 임금 지연 합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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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임금체불은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합병된 경우 흡수한 회사가 흡수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합병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고 임금채무도 승계됩니다.사례의 경우 b회사가 a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므로 b회사가 임금지급 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은 민사책임에 관한 설명입니다. b회사가 형사책임까지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이라 함은 흡수합병되기 전에 이미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죄에 대해서는 당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b회사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a회사 대표를 상대로는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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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당한 직위해제,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시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직위해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그 결과가 어떨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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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근로 계약서를 사인을 안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임금수준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임금수준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임금수준이 입사 이후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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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인연차 갯수 및 마이너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은 연차휴가 대체를 하였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대체한 일수가 더 많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에 그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한 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거나 내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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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휴가 관려해서 공휴일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일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무급휴일에 쉬어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닙니다.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설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도 적법하지 않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1년에 12일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적법하지 않습니다.우선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해보시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또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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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위반하고 커뮤니티에 연봉을 공개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타직원의 연봉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계약 내용을 준수할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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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제 안좋은 이야기를 쓴 전 회사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 사용하기 위해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회사측이 귀하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적어서 피해를 당했다면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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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리는 회사 연봉 및 정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는데 실제로 누설했다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이 정보 누설을 이유로 징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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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전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재고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이를 갱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전까지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출산휴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도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육아휴직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 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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