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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계처분→이의신청 후 재심개최.. 그렇다면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정직처분의 효력은 발생한 상태입니다. 재심확정전까지 정직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재심에서 정직처분이 무효라고 판정되면 귀하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그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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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 허위 경력사실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경력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에 해고할지 여부는 사업주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어떤 사업주는 허위경력을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허위경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허위경력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냐 여부입니다.대체로 허위경력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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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재직시 연장이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회사에 따라서는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도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귀하의 회사의 실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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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내는데 미리 자진사퇴 사직서 쓰고 가라는데 권고사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요건은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육아휴직 신청일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11개월 근무했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따라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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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실근로시간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14.5시간에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2.5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12.5시간 중에서 8시간을 초과하는 4.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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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중 생기는 연차 당겨쓰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미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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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울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우울증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 비해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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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아이 한 명당 1년입니다.사례의 경우 둘째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셋째에 대해서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부가 동일한 아이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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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취업비자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노동청(지청) 지역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지역협력과를 방문해서 고용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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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후 몇일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7일 이후에 신청하라고 말한 것은 위와 같은 대기기간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짐작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을 일찍 할수록 실업급여를 일찍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러 7일 이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받아야 합니다.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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