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청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연차시기지정권 행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없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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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수당 월 20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무수당 20시간'으로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시간을 정하면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려워 휴일,야근 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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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월급에 포함 입니다.2.네, b그룹은 별도로 유급 100% 지급해야 합니다.3.주40시간 넘지 않았으니 토요일 일반근무이며, 목요일을 결근으로 보면 주휴수당 미발생, 결근으로 보지 않으면 주휴수당 8시간입니다.4.주휴수당 시간은 비례 계산하지 않으므로 8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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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수당을 고정액으로 매월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로이면 그 이전 2시간 빨리 출근하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긋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액이 법에 맞는 금액인지, 포괄임금제 유효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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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미포함되어 계산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 시 근로자의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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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시간 사용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일 미만의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차라는 개념이 법에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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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직급별 차등시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 구분 시행과 관련된 행정해석 등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다만 구분시행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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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 일할정산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해보니몰랐던부분이고, 해가 바뀌어 남은연차가 있더라도소멸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1년 이상이라 1년이 안되는 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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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증명원에 내역이 안떠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잡혀야 정상인 것으로 보입니다.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공제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구요.사장님께 정확하게 다시 문의해보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님께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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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개가 있는데, 저를 두개의 사업장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각각 회사에서 근무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별개의 회사이고 성립신고도 따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할것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불가)취득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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