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참석하신다면 상대방이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실거고 그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변호인은 질문자님에거 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끌어낼 것이므로 답변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처음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확인 소송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원고, 채권자가 피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되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불법의 정황이 있을 때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허가 총기, 올무․덫․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수렵허가 지역 이탈, 수렵허가대상외 야생동물 포획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도 먹는 행위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무연관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에 따라 존속 살해는 가중처벌되는 반면 비속 살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250조 제1항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제2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오히려 경우에 따라 자녀 살해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생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금 횡령 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더 나아가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