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을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오토바이 전면부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추후 신호위반 단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을시 주택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선후순위 불문하고 다른 권리자들보다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재는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도박이라고 하려면 재물, 우연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오락이냐, 도박이냐를 판단할 때 판돈의 규모나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도박을 한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 등 경제적 능력도 고려됩니다. 버는 돈에 비해 판돈이 너무 크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기초연금 9만 원으로 사는 남성이 모르는 사람들과 점당 50원씩 화투를 친 것도 도박죄로 처벌받았습니다.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오락에 불과한 명절 화투놀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형량은 행위태양, 재산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졍됩니다.구체적인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 전 구금(즉 미결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판결선고 전이므로 미결구금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징역형에 산입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피해회복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륜차등록증, 소유주 명의의 신분증, 폐지할 이륜차의 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챙겨가서, 이륜차 담당창구에 문의를 하면 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