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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이중취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이중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2. 다만, 중요한 것은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사유로 각종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3. 사대보험은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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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인정 여부 -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먼저 근로계약서 상 수행업무 혹은 근로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전직의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 만약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고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성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적은데 반해서 근로자가 그로 인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특수한 상황을 잘 주장/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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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은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일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도로, 무단결근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반복된다면 중징계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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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에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자발적 참여의사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불참 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있어서 사실상 모두가 참여했다고 한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교육이 불참해도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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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지급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지연일마다 법정 지연이자(연 20%)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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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계약 기간이나 계약 조건 등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즉,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넘어간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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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3.3%만 공제됐다면 사업소득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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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기본적으로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고, 또 지급시에도 일정 세금을 제하고 지급됩니다.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연수 매 1년마다 1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하면 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에 의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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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업체에 2년간 입사하지 못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내보내준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퇴사하면서 체결하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요인 중 하나로 '대상조치의 유무'를 비중있게 보고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업금지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단순히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만을 요구하는 약정이라면 효력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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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단순히 근무시간을 늘려서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연단위의 총량적 관점에서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므로(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 기준)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며,이미 지금도 전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들 중 하나인데 초장시간 근로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단순한 시간 제한 완화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2.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 단위로 보면 주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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