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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는 계속해서 수급자격이 생기는건가요? 인당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실업급여 수령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최근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어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고, 대기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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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없이 대체공휴일 지나고 일주일뒤 연차삭감한다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연차사용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10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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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퇴사일을 임의 조정 당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하셔도 되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해고이므로 이에 대해서 인사과에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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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중 퇴직시!퇴직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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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8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모두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만, 8개월만 근무했다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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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 변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산정기간이나 급여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신고 문제는 사업장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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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근무지 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이전됬거나,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발령되어 거주지와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뀐 근무지에 하루 출근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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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문의(금액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먼저 학원강사분들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적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강사분들에게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학생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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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교대 근무 관련 시간대별 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연장근로: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 근무 시간분야간근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 시간분휴일근로: 근로계약상 주휴일 및 공휴일(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근무 시간분따라서 18:00~22:00 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배).22:00 이후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5배).또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혹은 연장근로가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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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부여됩니다.또한 1년 이상 근무자일 경우,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부여됩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법 제61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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