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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를 했는데 무단퇴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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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벌금 혹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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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실무에서 월차라고 표현하고 있어도, 법적인 명칭은 '연차 유급휴가' 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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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차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해야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에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말씀하신 1년차가 1년미만 근로를 말씀하시는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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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경우 무조건수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물론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니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는데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고입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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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을 하지 못했을때 발생하는 것이며, 업무상 재해 등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 질병에 의한 휴가는 아직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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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는 정확히 어떻게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이 다 다르게 되어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 부여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고, 이후 근로자가 퇴사할 때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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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 파악이 힘들지만,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셋 중 하나라도 결여되었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국선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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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양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2.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포함됩니다. 3.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 수습때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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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은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과 이상 사이에 변동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인 기간 동안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겠으나, 이미 과거에 발생한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안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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