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결론 :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임의로 발령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발령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근거 : 근로기준법상 회사 내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요구됩니다.이러한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대상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와 협의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규모, 복수노조인지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단일노조, 작은 규모 기준 월 10만원이 최소 자문료입니다.많게는 월 5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자문의 경우 전화자문을 기본으로 하여, 일정한 경우 의견서가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저와 같은 노동조합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결정과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하고,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연차는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해당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해당 상황은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한 것이고, 해당 연차사용으로 회사에게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쉽게 설명해서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모두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였으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반려를 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법률상 당연히 휴직을 승낙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휴직(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이 아니라면,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규정상 휴직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해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게 승낙에 대한 재량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회사에 퇴사일을 정확히 명시하셨다면, 해당 퇴사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통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해당 퇴사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에 대해 해당 시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지각 시간만큼 공제되어야 합니다.1분 지각시 10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그 증명, 특히 업무 성과 미달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회사가 증명해야 됩니다.근로자분께서는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업무 성과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 등을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 판단해주는 곳이 아니라, 노측과 사측 양측의 입장에 대해 어느 한쪽이 맞다고 판정하는 곳입니다.공인노무사를 찾아가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아쉬우시겠지만 맞습니다.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에 1년 이상 근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개월 단위로 계약하셨다면 총 4번의 계약(12개월 근무)을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