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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 태만등으로 인한 징계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2.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회사가 퇴사처리를 늦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손해가 발생시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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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년 급여 인상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 급여도 소급적용되므로 출산휴가 당시의 급여도 임금협약에 따라 상승한 급여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행정해석(평정68240-247 , 2002.11.0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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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해고 등 징계사유, 근로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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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도 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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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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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제외 직원 4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3.3%세금처리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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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수정이나 재작성 가능한간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조서에 날인한 상황이라면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담당 감독관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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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은 경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근로자 등 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되기때문에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맞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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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는 언제쯤 시행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바가 없습니다.시행을 위해서라면 법개정부터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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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2024년부터 5인 미만 시업장이 될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 기준 소급해서 1개월간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나,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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