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당 해고 피해 보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해고는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 문제 되는 것이고,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해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갑질, 부당해고가 아니라, 계약서에 따른 계약불이행 등 계약위반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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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주지 않더라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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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나 권리에 대한 방해행위를 말합니다.타 팀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노조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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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아시다시피 퇴직금 지급 요건은 1년 이상 근로이기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다만, 퇴사와 재입사가 형식상 퇴사에 불과하고, 실질은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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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0분 일찍 출근시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사장님의 요구가 있었고,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장님이 부인 할 것에 대비하여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했다는 근거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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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일하는 시간외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즉, 근로기준법상 시간 외 수당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 외 수당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에게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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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년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대략적으로 2년 6개월 일했다면 월급의 2.5배를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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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회사가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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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평소보다 덜 반영되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12월에 지급된 임금과 3주간 기간은 3개월치 계산에서 제외 되기때문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퇴직금 수령 이후, 부족하게 지급됐다고 생각되시면 공인노무사에게 별도로 계산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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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중 어느것이 우선적인가요? 둘의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경영학적으로는 인사관리 안에 노무관리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정확히 무엇이 다르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 인사는 HR 파트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무는 ER 파트 (노동조합법 등) 로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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