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수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체결 당시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임금체불 사건 역시 많은 노고가 들어가기때문에 노무사가 무료로 임금체불을 진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아마 사건 착수료가 무료이고,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업무수행에 따른 당연한 보상청구이니 잘 합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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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사용 중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은 넘었으나 계약기간을 다 못채움)=> 1년을 넘어가는 시점, 23. 8. 8. 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2.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1년 미만 근무)=> 월개근시 1일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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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가 맞는건가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해고 개념이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근로기준법상 해고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2.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사직서에 직접 서명을 하셨다면 사직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이 또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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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 연차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들은 1월 개근시 1일1년 이상 근로자들은 15일(2년마다 1일씩 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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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을 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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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은 3개월분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인사팀의 말은 잘못된 것이고,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쉽게 설명하여, 3년 11개월을 근무하셨다면, 3개월치가 아니라 3개월+1개월*11/12 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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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주60시간 동안 근무하신다는 점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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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근무 이력 없으면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3개월간 근무를 하지 못하셨다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만약, 허리, 어깨 등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4개월간 결근기간은 제외하고 이전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상황이오니,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공인노무사에게 도움받아 퇴직금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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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입사전 퇴직금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요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근로자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인정 안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사전에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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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위반으로 감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징계사유로 사규에 들어가있고, 징계절차만 잘 준수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말씀해주신대로 감봉 전 경고조치가 주어진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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