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권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사업에 막대한 지장)가 있을때만 시기변경이 가능할 뿐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휴가사용을 청구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휴가사용청구권이 1년이상 지나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 연차수당도 3년치는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은혜적 급부가 아닌 정당한 임금의 보상으로 지급받은게 맞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회사에 해당수당을 포함해줄것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9월10일 이후에 퇴사를 통보 하였다면 회사는 한달 후 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출근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결근으로 무급처리가 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이 낮아져퇴직금이 조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경우라면퇴직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포함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21년도 보상금 기준입니다.22년도에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된것으로 보이며,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해 근로를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조항을 추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의 근로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회사에 개선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해당시간 이상 근무하였을때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은 주휴수당과 관련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당하게 연차를 촉진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