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주 퇴직금 산정 시 2018년부터 산정하는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남은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4월에 근로한 5일치 수당도 모두 해당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으로 확인 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라도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해고될 수 있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다면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 있다면 해당사항을 준수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병가는무급휴가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 결근없이 근로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발생하는 임금입니다.단순한 계산식은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확히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결근없이 근로하였다면연차는 3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으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수령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문자나 서면 지시 내용,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위임(위탁)계약서, 출퇴근 등 근태 관련자료, 사용자측 작성 문서 중 입증에 도움 될 자료, 문자 혹은 메모 보고내용, 실적 및 근무규칙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