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로 정하여도 1월 12일 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월 평균 52.1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3일 입사라면 12월 3일, 1월 3일, 2월 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아울러, 사직일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시기, 사유 등을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주휴수당 발생일)기준 이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는 관계없습니다(근기 68207‒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이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으신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즉, 평균임금=(10월~12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임금) / (92일-휴업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은 휴업한 기간도 포함하므로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 재직기간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