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달 반 전 퇴사통보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 하면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서 통보한 사직예정일 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시키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원직 복직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600
-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병가기간을 빼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다(임금복지과-588, 2010.2.3)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00
- 자발적퇴사후 일용직으로 알바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6.01.01.이 이직일 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으므로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00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하면 근로자 소급 범위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가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 보험료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00
- 알바몬 보고 알바/정직원 으로 들어갓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9일.일하고 나오지말라고 통보받앗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및 해고의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으신 것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1610
- 정말 감사해요100
- 12월 31일 퇴사시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년 7월 15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00
- 동생이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1일 9.5시간 1주 5일 근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발생하며 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00
- 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퇴사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600
-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계산법이 평균임금인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년(365일)재직하였다면 360만원이 퇴직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
-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의 신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에 있어서 재심,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소명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거나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부당한 징계를 단행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감봉 등)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사견으로는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