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을 포함한 금액은 통상시급 11,000 원을 기준으로 하여 약 1,463,000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만료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다만, 가급적 무단결근을 하시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결근사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26.02.11.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만 1개월 개근 시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은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그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시어 작성하여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근로복지과-454, 2012.2.9.)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법인과 새롭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은 개인사업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명시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형태로 별도의 고용승계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날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임금)의 적용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임금이 변동된다면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봉계약만 별도로 재작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결근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무단결근 3일 이상을 사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나아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호되는 법정휴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다면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통원 치료를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원 1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아울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0시간이므로 월 약 43.45시간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직원 2의 경우마찬가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월 약 21.1시간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