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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망해서 퇴사하게 됫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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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늦게 경력증명서 발급해주는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1항에서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를 말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6.9.)이에,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소용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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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형사처벌 동의시 대지급금 불가한가요 ?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의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 전체를 체불액으로 산정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한 금품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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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입니다 한달의 유예기간 꼭 둬야 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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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요?
질문자님이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사적인 이유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이동 중 넘어져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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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급정거 차량과 부딪힌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질문자님이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사적인 이유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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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식대도 포함되며 그 위반 여부는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200만원 이라면 세전 2,060,740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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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도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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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시 무급휴가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 약정휴가(병가 등)는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약정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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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에 반차를 연차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을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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