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초과근무(출장)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10월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조사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지급명령)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지연이자(연20%)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미리 약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추가로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라면 근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산재 승인 등과 관계없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1, 2번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