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날 휴무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약 5인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정기 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재직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나아가,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확정된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신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동료로부터의 욕설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욕설, 폭언 등이 지속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재입사 하였다면 근로관계도 새로이 시작된 것이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도 새롭게 기산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즉, 근로자의 퇴사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설령 즉시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최초 60일)가 있으며 해당 금액은 임금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74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