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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 가입이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단일 가입이 원칙이며 나머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이중으로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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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실 근로시간은 42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주 2시간 / 월 평균 약 8.69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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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조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시점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는 형성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서면화 하여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조건(소정 근로시간)과 다르게 명시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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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할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너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퇴사처리할거고 내일부터 안나와도돼'라고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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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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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 부의금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금 32240-7947, 1990.6.4)이라 보고 있습니다.이에, 민법상 상속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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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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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일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인수인계 및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인수인계 없이 언제든지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작성 후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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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내 재직중으로 잘못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며 해당 내용을 담당 부서에 통보한 것이라면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면접에 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 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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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4.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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