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 지급일 계산 (퇴직일자에 근무계약종료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기간의 기산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입니다. 이에, 10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10월 2일이므로 10월 2일부터 14일째인 10월15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0
0

정규직 퇴사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ㅏ.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0
0

2년미만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1월 1일이라면 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6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0
0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1) 해고의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2)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4
0
0

예비군으로 회사 빠졌는데 예비군 지각으로 연기되었으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지각으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4
0
0

실업급여 받으려면 단기계약 한달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근로관계 종료)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0
0

미성년자 알바 부당해고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재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실질적으로 해고로 이어졌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0
0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있으면 포괄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약정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몇 시간의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일정 금액을 매월 해당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계약)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0
0

근로계약서에 몇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두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0
0

알바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즉,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