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회성으로 하시고 취업준비생이시라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해야합니다.2. 자금을 받고 재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형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 아니라, 펀딩으로 인한 소득(입금액 - 비용)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음은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국세청 답변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최근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고,펀딩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 제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참고로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목표자금액을 설정하고해당 목표를 달성하면 펀딩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상을 해드리는 형식입니다.제조업의 경우 해당 제품을 보내드리게 됩니다.<질의>1. 펀딩받고 제품을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인지 여부2. 과세 사업이라면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요?3. 펀딩에 참여하신분들은 개인으로 카드나 현금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이를 카드나 현금매출로 구분해야 하는지아니면 현금매출로 전액 인식하면 되는지 여부<답변>안녕하십니까?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1. 사업자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3. 신용카드매출분과 기타 매출분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0 [법령해석과-328] , 2016.02.03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킥스타터(Kickstarter)라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등재한 후 해외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에 따라 등재된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견본품 생산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나 일용직 사업자이신가요?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고용주와 상의하신 후,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처에서 운반비를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운반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해당 운반비를 운송회사에게 지급할 때, 운송회사에서 질문자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페의 양도로 인해 소득을 얻을 경우에만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취득가-수수료) - 250만원] x 22% 의 공식으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실현될 때(현금화할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기타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가상화폐 과세 안내문이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월 말에 퇴사하였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결과론적으로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or 본인이 직접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책은 시중에 많은 세무 관련 도서가 많으니 서점에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주된소득자1명만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득 및 요건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공식 내용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5220190308152000&menu_a=200&menu_b=100&menu_c=30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에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도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되는 타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취득세 중과대상 판단 시, 주택수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제외합니다.따라서 비조정대상역에서 (1억미만 주택을 제외한) 2주택 취득시, 주택의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신고는 제대로 했고, 납부만 이중으로 했다면 세무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상이 없으면 환급을 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