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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지원비 처리, 간식비는 인거비인가요? 식대인가요? 복리후생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게 월 급여 외에, 식비 유류비, 간식비 등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면 이 또한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사내 규정을 통하여 출장비정산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지출사실이 입증되고, 정산하였을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관련된 국세청 답변 내용입니다.귀사가 사용인에게 차별없이 식대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법인의 여비등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교통비나 식대 등은 손금산입가능할 것이나 통상적인 사용인의 식대는 임직원 개개인이 부담할 비용인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용인의 식대를 지출하였다면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임), 사내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식대는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식대의 경우 등) 건당 3만원을 초과한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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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조 9항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00609,17339,20200609)/제6조) 따라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면 남은 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법조문에 의한 저의 판단이며 자세한 감면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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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리셀러도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으로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월 천만원이면 단편적인 판매로 인한 소득은 아니고 반복적인 판매로 발생한 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SNS 마켓은 과세의 사각지대입니다. 국세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향후에 과세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추후에 리셀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고된 소득이 없다보니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폭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마음편히 사업자등록 내시고, 일정 금액의 사업소득을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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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매입으로 낸 부가세는 환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100%공제 받지 못하고,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재화를 매입한 경우, 일반과세자는 1,000원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습니다.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1,000원 *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율이 10%인 소매업이나 식당인 경우 1,000원의 10%인 100원의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간이과세자의 최대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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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 매월 주식 증여시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주식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구합니다. 그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하면, 그 이후 평가금액이 올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성인일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만 20세 까지는 0세부터 증여를 시작한다면, 10년단위로 2천만원씩 총 4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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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보유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일 현재 조부모님으로 받은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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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나 신고만으로도 다른 세금에 영향을 비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대상 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은 현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약 종합소득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된다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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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양도세 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이익(양도, 증여 등)은 세법상 제정이 안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개정이 된다면 가상화폐에 의한 증여, 양도 등도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 링크는 비트코인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국세청에서 과세근거 없음으로 과세하지 않은 사례입니다.https://news.v.daum.net/v/20200616050607383?f=p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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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업자 인데 8년안에 팔면 세금 폭탄받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그동안 받은 과세혜택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번 부동산정책과 무관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토하는 것과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기존부터 있던 제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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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사업자내고 장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투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라는 내용이 있다면, 추후 발각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부분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 여부를 고려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그 외, 단점은 없어보입니다. 사업하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외부요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본인이 잘 책임지고 통제를 해야겠지요.2. 장점은 자본주의 시대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멋지게 만들고, 월급 외 소득을 버는 것이겠죠. ㅎㅎ 건승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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