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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자도 성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고, 요즘에는 회사에서 여성 상사에 의해 성추행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외에도 업무상위력등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지금의 사회분위기로 인해서 남자가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실제로 신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에서 이를 소홀히 다루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일반적인 강제추행 보다 철저히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괴감을 느끼고 수치심이 들면서 자존감도 하락되어 정신 건강에 위협이 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강제추행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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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후 헤어질때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동거로는 안되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은 동거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사실혼관계확인을 받아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거와 사실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공인되는 사이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 서로간의 가족이나 친지가 인정한 관계라는 점, 경제공동체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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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면 처벌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 촬영죄는 합의된 성관계 동영상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한다면 유포죄가 성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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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강요로 죄를 저지를 때의 죗값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강요받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인다는 위협때문에 했다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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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여론에서 법원선고 벌금형을 읽게되는데 그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피해자에게쓰이는지 국고인지?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이념과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그 형벌 중 하나가 벌금형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 개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배상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피해자에게 가는 돈이 아닙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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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통화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저와 상대, 그리고 제3자가 있는곳에서 틀었다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이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불법행위는 될 수 있으므로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한 것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한다면 범죄가 되며 이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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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랑 협의가 안돼서 결국 돈 올려주기로 했다면 계약서는 꼭 다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년 지나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3년째 거주중이신데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료도 동일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2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이전의 확정일자가 소멸하게 되므로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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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특정성이 필요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이 필요없어서 커뮤니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서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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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진행중..인가결정나기전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채권자집회에 참석했어도 변제금 미납이면 변제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즉시항고를 하여 바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살아날 수는 있는데 즉시항고기간은 2주 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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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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