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저지른 비위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직위해제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상습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을 저지른 비위들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사가 구약식 기소를 해서 공공기관 수사 통보서에는 구약식이라 적혀있다가 갑작스럽게 구약식에서 구공판으로 변경돼 공공기관으로 구공판 변경이 됐다는 통보서가 오면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처분 시키는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전의 행위로 형사처벌이 된다면, 결국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징계절차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습협박과 폭행 명예훼손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직위해제를 시켜야할 징계 사유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를 중단시키는 잠정조치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일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 징계 절차로 넘어갑니다.

공무원이 비위로 인해서 수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 바로 통보가 되고 직장에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징계가 의결되기 전에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가 결정 되면 직위해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구공판청구되면 언제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위해제사유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가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 수개의 범죄행위가 엮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정도 상황이라면 일단은 직위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