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단을 했을때 다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것도 명백히 스토킹이 됩니다.10년 전의 일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온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왜 항고를 말하시는지요?2. 무고죄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3. 원래 그렇습니다. 동일한 증거가 성범죄 무죄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무고죄 유죄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단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의인식과 악의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지만, 무고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됩니다.4.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게 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무고죄가 인정된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형사상 무고죄를 인정받지 않고서도 상대방의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의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 인과관계등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혹자는 민사소송의 입증의 난이도가 형사재판에서의 입증 난이도보다 낮고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고죄 인정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하다고도 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으며, 오히려 성립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 무고죄가 인정된 경우보다 손해배상 액수도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퇴폐업소 단속은 전화내역, 결제(이체)내역, 장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적발되므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업소가 수사기관의 타겟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경우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누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따라서 일괄하여 성매매를 했다고 답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2. 단속대상에 포함될지는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며 외부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그러한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여자도 만 16세 미만이 아니므로, 두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범죄가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여자는 자의로 성관계를 했다(괜찮다. 신경쓰지 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결코 성범죄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메세지는 합의 성관계임을 입증해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제3자가 고소를 종용하거나 혹은 제3자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조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 본인이 피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송치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남친의 설득으로 여자가 마음이 바뀌어 허위 성범죄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문자기록이 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더불어 현재 남자친구는 성범죄가 아닌 것을 고소하라고 종용하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므로 협박죄나 강요죄 등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 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친구에게 직접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나 스토킹 범죄 등으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고 만일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나체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고의로 나체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보냈다고 하셨는데 실수로 보냈다는 점을 입증 가능하다면 고의가 없어서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내심의 문제이므로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만일 고소를 당했고 무혐의를 주장하신다면 혼자서 방어를 하거나 변명을 해서는 혐의를 벗는 것이 매우 힘들어 보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시 실수로 보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그 전제로 의사에 반하는 메세지를 전송해야 합니다."성기사진을 보내래서 보냈으므로", 의사에 반하는 전송이 아니며 당연히 통매음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 수도 없으므로 미성년자 피해자를 전제로하는 범죄도 안됩니다. 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화를 잘 보유하고 계신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그냥 차단을 하는 것이 상책이며, 절대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절차 이고, 민사는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형사고소를 해야 되지요. 합의는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바로 뺑소니가 됩니다. 사고운전자의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구호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의무”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흔히 뺑소니 사고는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만들거나 혼수상태로 만들고 도망치는 것이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태워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면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버렸다면 역시 뺑소니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 받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가해자가 공탁을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할 의향은 있으나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보다는 효과가 적지만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매달 변제금 납부를 못하고 3~6개월 이상 연체되면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미납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를 예고하는 문자나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는데 여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변제 현황 조회를 해보면 몇 번을 미납했는지 알 수 있고 돈을 납부못하면 결국 폐지됩니다. 폐지 결정 공고 후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미납한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즉시항고를 하여 폐지된 절차를 살릴 수 있고 폐지 결정 공고를 한지 2주가 경과하였다면 추완항고를 통해서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추완항고는 즉시항고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이때 추완항고는 6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밀린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결국 절차가 폐지되는데, 이 경우 채무가 원래대로 되살아나며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이자부터 충당되기 때문에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