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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다니던 회사에서 여직원과1년가까이 만나다가 23년9월경 강제추행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두 사람이 연애를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군요.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의신청 해서 불기소처분까지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듯 합니다. 최근 몇년 간 성범죄 무고 사건이 너무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하고, 기소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고소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할 때는 해당 경찰이나 검사가 무고혐의 유무를 의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고죄 정황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인지수사를 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무고죄 고소를 해서 유죄 판단을 받아야 민사배상을 받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 고소장을 쓸 때 피고소인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고소를 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 부족하고,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고자가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해치려 했다는 목적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소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기소하게 만들려면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성범죄보다도 처벌하기 훨씬 까다롭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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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사정변경에 의해서 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병환, 기타 생활고 등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감액은 거의 안해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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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인카드를 개인 사용용도로 사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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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동거를 이유로 결혼 무효 재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법 815조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입니다.즉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에만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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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는 남편의 상대방 머리채 잡으면 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폭행죄로 고소당해서 형사처벌받거나 민사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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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반환거부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만기가 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저런 경우 임대인도 만기에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판결문을 받아서 바로 상가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대부분 보증금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한 푼도 못받으므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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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유언 우선인가요? 법률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우선됩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유언의 자유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그것이 유류분권입니다. 즉 고인이 가족을 내버려두고 엉뚱한 사람에게 유언으로 상속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법정 상속인인 가족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류분조차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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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빚도 분할되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데 빚도 분할 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빚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상속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물려받지 않습니다.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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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행유예시 당연퇴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이상 형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집행유예는 당연퇴직이 맞습니다. 법률에 의한 퇴직이므로 징계인 해임, 파면과 전혀 다르며, 불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마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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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영장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후에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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