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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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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하나뿐인 사업장에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하나만 있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교섭요구사실공고, 교섭참여노조확정공고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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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 입금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이후에 체불된 임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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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임금체불 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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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근무종료일 다음날이라는 명문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규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1981.6.5, 노동부예규 제37호 )에 따라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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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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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식(공가) 발생시 적용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 등은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해 판단됩니다. 연차와 혼용하여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듯하나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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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거부 후 일할 시 임금치불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을 거부하면 그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라든지 해고라든지 그러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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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녹음한 자료가 불리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노무사에게 제공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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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노동부 3자대면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 발부를 요청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협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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