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설 전 기간, 추석 전 기간의 기본의 평균으로 산정하거나 아니며 설 또는 추석 직전의 기본급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평균은 해당 기간의 총 임금(기본급)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후 30일을 곱하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0
0

퇴사시 합의서 유효/무효 가능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3개월 간 150만 원 미납금 나누어 받기로 합의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0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거 실제로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9
0
0

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정도면 사용자도 알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등과 관련하여 합의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9
0
0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0
0

타지역 인사이동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발령이라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0
0

과거에 결근한 날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상 허락이 있었으므로 결근이거나 연차사용이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0
0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9
0
0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0
0

노무관리를 잘못하여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은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책임은 사업주, 관리자 등이 부담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