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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명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이고 보긴 어렵고 해고가 아닌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가 유지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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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동안 실업급여 외 수익의 범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 알바를 하는 경우 그 날은 실업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주식, 배당금 등 현금화 되지 않는 수익은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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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기간에 병가는 쓸 수 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을지 훈련 기간에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병가 사용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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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와 업무능력부족 해고통보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등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해고 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면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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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업무수행 과정이고 업무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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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안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노동부에 제출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산재처리 안내 의무가 발생하며, 실제로 산재처리를 할지, 공상처리를 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중대한 산업재해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로 인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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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5월 30일 연차휴가가 19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전년도 80%이상 근무하였다면 19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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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신고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하기 전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불임금 발생 후 3년 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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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사이에 근무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인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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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무원) 의원면직 전 연차사용 기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군무원) 규정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연차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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