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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안될 시 상병급여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질병 치료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퇴사와 구직활동 가능여부를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후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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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급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30분의 시간을 책정하고 휴게시간을 30분 지급하거나 3시간 30분 근무로 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실질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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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추석전휴 휴무 관련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석은 3일의 기간이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3일의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는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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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발생 시 휴업일수 3일이상의 재해를 산재 처리않고 공상처리함에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추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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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돈을 못받고 끝날 상황인지 더 요구한다면 과지급반환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한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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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과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과 무관한 과거의 범죄 기록으로 수험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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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바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가능합니다. 2. 인수인계할 사항이 없으므로 퇴사가능합니다. 3. 법적으로 처벌은 없으나 계약의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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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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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시 연차수당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사용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0일은 월급과 연차수당이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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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사업주확인, 또는 의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가 분명하다면 처리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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