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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퇴직을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이나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퇴사 전에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미리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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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 급여를안주는데어떻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알바를 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지 않는데 이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연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월차는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월차에 대한 법적 적용이 없습니다. 보건휴가의 경우에도 생리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리가 끝난 경우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합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전제하지 않고 소정근로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만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공휴일 강제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전 동의를 한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휴무,강제연차,강제근무 처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주휴수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기를 가져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고소를 당했어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라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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